1심과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재건축 청산금 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은 2021년 8월 19일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쟁점재건축 조합에서 탈퇴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조합원에게, 그때까지 생긴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정관에는 비용 부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부담은 조합 총회 결의로 정해졌습니다.
파기환송
백영호 변호사가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한 배당이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4년 5월 16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쟁점근저당 채무를 여러 사람이 시기를 나눠 대신 갚은 뒤 경매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경매법원은 대신 갚은 원금만 배당했는데, 원래 대출 기관이 받을 수 있었던 연 17.6% 지연손해금까지 대신 갚은 사람들 몫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파기환송
통영 지역 이혼 사건에서 상대방의 재판상 이혼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쟁점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청구 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쟁점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범행 경위와 양형에 고려할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했습니다.
집행유예
직장 동료와의 쌍방폭행 과정에서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쟁점서로 폭행이 오간 상황에서 실제 행위와 상해 발생 경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의뢰인에게 상해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무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뒤 다시 적발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쟁점기존 음주운전 전력과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다시 형을 정할 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유리한 양형 사유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에서, 항소심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쟁점1심의 실형 선고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할 요소를 어떻게 제시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경찰 수사 이후 검찰 단계에서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검토하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했습니다.
불기소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쟁점경찰 수사 단계에서 당사자 진술과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불송치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으며, 의뢰인 비식별을 위해 내용을 축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