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법정구속 뒤 항소심

경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을 맡은 사건입니다.

당일 의뢰인은 가족과 식사하며 반주로 술을 마셨습니다. 집까지는 술을 마시지 않은 배우자가 운전해 돌아왔습니다. 배우자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의뢰인이 직접 주차하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후진 중이어서 충격은 크지 않았으나, 바퀴가 지나가던 사람의 발을 밟아 다치게 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직후 상대를 살피고 119와 경찰에 알렸습니다. 상대 쪽 보상 요구가 커서 합의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상해에 무게를 두었고, 식당에서 집까지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 주차를 돕다 생긴 일이라는 점, 사고 직후 신고한 점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로에서 난 사고가 아니고 정도가 경미해 보여 경찰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두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그 사정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쟁점

1심의 실형 선고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할 요소를 어떻게 제시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됐습니다. 결론은 집행유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