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
거제 민사·부동산 변호사
백영호
백영호 변호사는 2012년부터 거제에서 민사·부동산 사건을 맡아 왔고,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두 차례 이끌어 냈습니다.
내용증명과 보전처분부터 상고심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 개업
- 2012년 고향 거제
- 상담 지역
- 거제 · 통영
어떤 민사·부동산 사건을
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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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계약이 끝났는데 비우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 civil-lease.jpg
임대차
보증금 반환, 월세 연체, 계약 갱신 등
임대차 분쟁을 맡습니다. - civil-partition.jpg
공유물분할
공동명의 부동산을 합의로 나누기 어려울 때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합니다. - civil-redevelopment.jpg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 조합 총회 결의 등
정비사업 관련 분쟁을 맡습니다. - civil-defect.jpg
하자소송
건물이나 공사의 하자로 생긴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 civil-possession.jpg
시효취득
오랫동안 점유해 온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합니다. - civil-avoidance.jpg
사해행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되돌립니다.
민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담
- 사건 경위와 자료 듣기
- 절차 설명
내용증명·보전처분
- 요구 사항 알리기(내용증명)
- 가압류·가처분 검토
소 제기
- 소장 작성
- 법원에 제출
1심
- 증거 정리
- 재판에서 주장
항소심
- 1심 판결 검토
- 다툴 부분 정리
상고심
- 원심 판결의 법리 검토
- 상고 이유 정리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도소송으로 집을 비워 달라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으려면,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심·2심에서 졌는데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나요?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곳이 아니라,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같은 잘못이 있는지를 봅니다.
상고 이유를 법리 중심으로 다시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나누고 싶은데
상대가 반대해요.
공유자끼리 합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로 나누기 어려우면 부동산을 경매해
그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라고 판결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