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청산금 지급 청구
선고
1심과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재건축 청산금 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은 2021년 8월 19일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
경과
재건축 조합에서 탈퇴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조합원에게, 그때까지 생긴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된 청산금 청구 사건입니다.
정관에는 비용 부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부담은 조합 총회 결의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조합 쪽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탈퇴한 조합원에게 그 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대법원에서 이어 갔습니다.
쟁점
재건축 조합에서 탈퇴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조합원에게, 그때까지 생긴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정관에는 비용 부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부담은 조합 총회 결의로 정해졌습니다.
결과
파기환송
대법원은 2021년 8월 19일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은 파기환송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으며, 의뢰인 비식별을 위해 내용을 축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