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호 법률사무소
서류 더미와 펼친 노트, 만년필이 놓인 나무 책상

형사

거제 형사전문변호사
백영호

백영호 변호사는 2012년 거제에서 개업해 형사 사건을 맡아 왔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제2022-465호).
거제와 통영에서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직접 대응합니다.

형사법 전문 등록
제2022-465호 · 2022. 5. 23.
개업
2012년 고향 거제
상담 지역
거제 · 통영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등록 제2022-465호, 2022년 5월 23일.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제2022-465호 · 2022. 5. 23.

어떤 형사 사건을
맡나요?

  • criminal-traffic.jpg차와 사람이 없는 해안 도로. 해 질 무렵.

    교통사고·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을 맡습니다.
    사고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이전 전력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 criminal-consult-room.jpg사람이 없는 상담 테이블과 의자.

    성범죄·강간·강제추행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맡습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 criminal-desk.jpg서류와 만년필이 놓인 나무 책상.

    사기·횡령·배임

    돈 거래와 회사 자금에 관련된 사건을 맡습니다.
    거래 당시의 자료와 경위를 함께 살핍니다.

  • criminal-corridor.jpg사람이 없는 복도와 닫힌 문.

    소년범·학교폭력위원회

    미성년자의 형사 사건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맡습니다.

  • criminal-meeting.jpg사람이 없는 회의실. 의자와 서류가 놓인 테이블.

    공직선거법

    선거 관련 법 위반 사건을 맡습니다.
    적용되는 조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 criminal-clinic.jpg사람이 없는 복도. 닫힌 문과 나무 벤치.

    의료법

    의료 관련 법 위반 사건을 맡습니다.
    적용되는 조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형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마주 앉은 두 사람과 말풍선

    상담

    • 사건 경위와 자료 듣기
    • 절차 설명
  2. 경찰 배지와 책상 앞에 앉은 두 사람

    경찰 조사

    • 진술 방향 함께 정리
    • 경찰 조사 참여
  3. 겹쳐 쌓인 사건 기록 폴더

    검찰(공소청) 송치

    • 기록 검토
    • 의견서 제출
  4. 도장이 찍힌 기소 서류

    기소

    • 공소장 확인
    • 재판 준비
  5. 법대와 의사봉

    1심

    • 증거와 양형 자료 준비
    • 변론
  6. 높은 법대와 저울

    항소심

    • 1심 판결 검토
    • 다툴 부분 정리

자주 묻는 질문

돈을 제때 못 갚아서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저 구속되나요?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판단합니다. 사기죄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무조건 기소돼서
처벌받게 되나요?

고소가 있다고 모두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결과 증거가 부족하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첫 조사의 진술이 중요하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질문 더 보기

경찰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피의자 조사나 고소·고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