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단계의 강간 혐의

경과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낸 이성과 식사와 차를 마신 뒤 술을 마셨습니다. 자주 연락하는 사이였으나 연인은 아니었습니다.

술이 지나 상대가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택시를 불러 집까지 보내려 했으나, 시간이 늦고 외곽이라 차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신 주점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아 상대를 들여보낸 직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경찰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식사·술자리와 숙소 근처 CCTV를 확인하고, 택시 앱으로 차를 알아본 점, 방에 들여보낸 직후 나온 점,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통화한 점을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따로 만나 사과하고 합의하기를 원했으나,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그 합의는 권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당사자 진술과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불송치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불송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