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송치된 강간 혐의

경과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거친 뒤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는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는 약 6개월 연인으로 지내다 헤어진 뒤에도 연락하며 가끔 만났습니다. 사건 당일 상대가 먼저 힘든 일이 있다며 연락했고, 의뢰인이 만나자고 해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스킨십이 있었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상대는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이 강제로 이어가려 하자 상대는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 진술, 차량 블랙박스를 근거로 혐의가 분명하다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단계의 쟁점은 강간 행위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상대는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진술했으나, 거부가 계속되자 의뢰인은 얼마 뒤 시도를 멈췄고, 성기 결합에 이르는 성관계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경찰 조사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그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쟁점

경찰 수사 이후 검찰 단계에서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검토하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했습니다.

결과

불기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결론은 불기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