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3회 이상 재범

경과

통영 지역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10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 있어, 전력만 보면 세 번째에 해당했습니다. 1년 전에는 음주운전 처벌과 함께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이번에도 면허 없이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그대로 재판에 넘어가면 전력이 가중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만 운전한 곳은 일반 도로가 아니라 차량이 비교적 적은 공단 안 도로였고, 음주 교통사고나 피해는 없었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는 왕복 약 2km였습니다. 이 사정을 변호인 의견으로 냈습니다.

조사와 재판에서는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히 임하는 쪽으로 대응했습니다. 전력만 보고 부인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가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범행 경위와 양형에 고려할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집행유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