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쌍방폭행 상해 기소

경과

통영 지역 직장 내 쌍방폭행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와 업무 중 말다툼을 하다 먼저 폭행을 당했습니다. 막기 위해 상대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몸을 밀쳤고, 상대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죄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맞은 쪽이기도 했지만, 상대가 다친 이상 상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는 CCTV가 없어, 말만으로 경위를 밝히기 어려웠습니다.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상대의 상해진단서와 현장 사진을 제출해 상해의 증명 여부를 다퉜습니다.

쟁점

서로 폭행이 오간 상황에서 실제 행위와 상해 발생 경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의뢰인에게 상해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무죄

법원은 의뢰인의 상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은 무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