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벌금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음주운전 재범

경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와 벌금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의뢰인이 다시 적발된 사건입니다. 같은 전력이 반복되면 실무에서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건 당일은 휴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영화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두 시간가량 낮잠을 잔 뒤, 저녁에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겨울이라 춥고 받아 올 물건이 있어 차를 몰고 나갔고, 카페 근처에서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운전한 거리도 짧았습니다. 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재판까지 이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도록 대응했습니다.

쟁점

기존 음주운전 전력과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다시 형을 정할 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유리한 양형 사유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는데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결론은 집행유예입니다.